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道, 농어민기회소득 수요 예측 또 실패...신청률 61% 불과"

[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올해도 농어민기회소득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1일 도의회 방성환 의원(농정해양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도가 예측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 수는 1만6137명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9838명으로 신청률이 61%에 머물고 있다.

방 의원은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귀농인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면서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에도 24만47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780억원을 편성했지만 신청자 수가 6만6000여명이 부족하자 210억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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