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R&D 예산 대폭 삭감…여당 반대로 한단 건가"

[the300]"R&D 문제에 대해선 정쟁의 기름기 빼고 접근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카르텔(담합) 운운하면서 대폭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단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R&D 예산에 대해서 이번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대폭 R&D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90% 삭감했다"며 "AI(인공지능) 클라우딩 신기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신보안 체계 실증확산 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의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전 카르텔'을 이유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90% 삭감했다.

한 대표는 "이번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다"며 "AI 등의 전력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실리적인 조치다. 차세대 원자력 지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원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R&D를 (민주당이 예산) 삭감하는 것이다. 제로 트러스트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공유와 AI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된다. 지금 AI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 발전 우상향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결국 민주당은 R&D 문제도 그냥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R&D 문제는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의 기름기를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예산을 우리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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