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트럼프 당선 후 가상자산 손실 회복 기대에 찬물"

"우리 준비상태론 공정 과세 어려워…혼란 어떻게 책임지겠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 이재명 구하기…국민 공감하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것이 통과되겠나. 이것을 국민이 공감하겠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법률화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그 법 목적이겠다"고 했다. 또 "10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11월 14일 발의됐는데 (이 대표가) 징역형 선고를 (받을지) 몰랐을 것"이라며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높여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단 아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재밌는 것은 이 법은 공표 3개월 후 시행"이라며 "그 정도 내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준비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 중에서 손실 본 분이 많은데 회복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며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 90% 삭감, 제로트러스트 신보완 체계 실증 확산 사업예산 50% 삭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R&D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R&D 문제는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로 정쟁의 기름기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문 정부의 '3불 1한' 방침을 언급하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라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어 "그(3불 1한) 결과 과연 실리라도 얻었나. 당시 중국은 외려 경제 보복을 가하고 북핵 억제를 위해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서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신성장, 노동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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