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된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의재판에선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한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해 왔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며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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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해사모의재판' 홍보물.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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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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