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1심 과하고 심한 판결, 2심서 바로잡힐 것
- 檢이 '법카' 증거 없이 기소…도지사가 어떻게 다 아나
-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이 다시 살려내
- 이재명 잡으려 온 동네에 사냥꾼 풀고 경쟁시켜
- 선거법 개정 필요해…이재명 위한 것 아니다
- 尹 허위사실도 임기 끝나면 선거법 선고될 수도
- 李 '선거법 재판' 당차원 지원 여부 아직 검토 중
- 당 안팎 尹 탄핵·하야 요구 많지만 절제된 대응 필요
- 조국 '尹탄핵안'? 급발진 느낌…서서히 가속해야'
- '포스트 이재명'? 혼자 튀려는 사람들 없을 것
- '明 무마 의혹' 윤한홍 윤리위 제소…수사받아야 할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도예산 유용 혐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검찰이 기소했다 이런 평가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김태현 : 위증교사 선고가 월요일인데 이미 선거법 선고에서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형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승래 : 아무래도 선거법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해서 너무 과하고 심한 판결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조승래 : 특별히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삼았다, 선거에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백현동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인데요. 일단 국정감사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조승래 :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이 잘 안 되니까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계속 성남시에게 용도변경을 해 줘라, 그래야 매각이 될 것 아니겠느냐 계속 요구를 하게 했고,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어서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항소심 전략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예산문제로 하나 더 기소가 됐잖아요.
▶조승래 : 네.
▶조승래 : 네.
▷김태현 : 이게 그러면 단순히 무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조승래 :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기득권 구조와 유착이 되면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룰라 대통령과 같은 좌파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재심 통해서 바로잡힌 건데요.
▶조승래 : 특별히 이번 기소의 경우에도 검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 간접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증거 없이 기소한 겁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예산이 남용된 것은 맞지만 나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조승래 : 법인카드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김태현 : 그러고 관용차도 있어서요.
▶조승래 : 그런 모든 것을 다 도지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관용차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사니까 당연히 주차등록을 해야 입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제네시스 관용차를 거의 사적으로 쓴 이 부분을 검찰이 문제삼은 건데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실무자가 한 것이지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다 알고 승인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조승래 :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경찰이 조사해서,
▷김태현 : 불송치?
▶조승래 : 그렇지요. 혐의없음으로 해서 검찰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검찰에서 다시 살려서 직접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막 다른 사건들 선고가 나고 있는 즈음에 하나를 쑥 기소한 것 이게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승래 :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요.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 얘기는 뭐 검찰...
▶조승래 :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온 들판에다가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지검, 수원지검 뭐 이렇게 경쟁을 붙였다?
▶조승래 :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현 정권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딱 기소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조승래 : 전주지검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선고 이후에 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선고 임박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선무효형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던데요. 이게 시점이 애매모호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냐. 앞서 국민의힘의 진종오 최고위원도 그렇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승래 : 국민의힘의 진종오 최고위원은 확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게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이거든요.
▷김태현 : 예전에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선거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선관위에 문의하는 것과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게 결과가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른데 그 해석조차도... 검찰은 또 선관위 해석을 인정도 안 해 줘요.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해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그것은 선관위 얘기이고.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우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설법(爲人設法)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당연하지요. 그러면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해서 12명인가 13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법 관련된 기소나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혐의사실도 있을 수 있고, 금품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이 당선무효형 기준 바꾸는 것 말고도 다른 것 개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조승래 : 당연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잘 개정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랑 물려 있어서요.
▶조승래 : 그건 논의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소위 허위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은 검찰이 다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재임 중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어서요. 예를 들면 나는 김만배를 몰랐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이익을 본 바 없다, 오히려 손해봤지 이익본 바가 없다. 장모님 같은 경우는 누구 한푼 일 원이라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게 다 허위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선거법 다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똑같이 국민의힘도 선거보전금 뱉어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도 이해관계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조승래 : 그러고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개정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대응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당에 450억 이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법률대변인이라는 것을 신설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재판에 대한 법적인 논평 이런 것들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안 하시고 법률대변인이 다 하고 뭐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까?
▶조승래 : 일단 민주당은 각 전문분야별로 대변인체제를 보완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럼요. 우선 법률‧안보‧경제 이 분야의 대변인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약간 법리적으로도 차분하게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항소심 관련해서 민주당도 450억이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결국 항소심 변호사 선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진전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횡령이다 이 얘기까지 하는데요.
▶조승래 : 지금 그 문제는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연히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중앙선관위에서 이건 당비 내줘도 문제없겠는데요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원해 주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조승래 :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집회가 선고 전부터 계속돼서 이후도 진행이 되고, 아마 이번 주말도 하겠지요. 공식구호는 김건희여사특검법 통과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정권퇴진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임기단축, 조기대선 이걸 공식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승래 :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당 안팎에서는 퇴진 혹은 탄핵, 하야, 개헌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전략전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도부를 좀 신뢰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승래 : 그것은 우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승래 : 네. 조금 급발진 느낌이 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서서히 가속해야지요.
▷김태현 : 급발진하면 안 된다.
▶조승래 : 네.
▷김태현 :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냈잖아요. 이거 결국 발의하려면, 뭐라도 하려면 민주당의 동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탄핵소추안은 현재로서는 급발진이다?
▶조승래 : 조국혁신당은 그 당의 노선, 혹은 속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지요. 우리는 항공모함이라면 거기는 쾌속선인데 쾌속선이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의 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서 같이 발의할 계획은 없다?
▶조승래 :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당 차원으로는. 몇몇 의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조승래 : 이미 탄핵연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다음 주에 또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해서 또 민주당 기준으로 좌초가 되면 적극 탄핵동참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아닙니까?
▶조승래 : 그걸 우리가 가정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했던 구상이나 생각들이 변수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구상과 일종의 절차 이런 것들은 현재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싫을 얘기겠지만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게 중앙일간지에서도 분석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당내에서 수면 아래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습니까?
▶조승래 :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무슨 논의가 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하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저렇게 한심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뭉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두 번째는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혼자 어떻게 튀어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닌 한 그렇게 움직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당과 대표가 위기니까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러고 뭉치는 이유가 비단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마의혹 이 부분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하셨어요. 그런데 윤한홍 의원 얘기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이건 사실관계를 잘 밝혀지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무마 이런 건 아니고, 누구 지시받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한홍 의원의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래 : 그런데 석연치 않은 그런 것이지요. 일단은 녹취록이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가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는 녹취가 하나 있고, 그다음 날 어제는 내가 과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이런 녹취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녹취, 내 아내와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것만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두 번째 통화가 본질이거든요.
▷김태현 :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사과했다는 거요.
▶조승래 :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증거인멸, 혹은 위증교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지요.
▷김태현 : 혹시 이거 대통령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윤한홍 의원이 나섰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승래 : 어쨌든 부탁에 의해서건 아니면 윤한홍 의원이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인지했고, 인지한 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지요.
▷김태현 : 뭔가 무마하려고 했다?
▶조승래 : 나중에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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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이 '법카' 증거 없이 기소…도지사가 어떻게 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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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허위사실도 임기 끝나면 선거법 선고될 수도
- 李 '선거법 재판' 당차원 지원 여부 아직 검토 중
- 당 안팎 尹 탄핵·하야 요구 많지만 절제된 대응 필요
- 조국 '尹탄핵안'? 급발진 느낌…서서히 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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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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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도예산 유용 혐의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검찰이 기소했다 이런 평가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김태현 : 위증교사 선고가 월요일인데 이미 선거법 선고에서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형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승래 : 아무래도 선거법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해서 너무 과하고 심한 판결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특별히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삼았다, 선거에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백현동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인데요. 일단 국정감사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이 잘 안 되니까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계속 성남시에게 용도변경을 해 줘라, 그래야 매각이 될 것 아니겠느냐 계속 요구를 하게 했고,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어서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항소심 전략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예산문제로 하나 더 기소가 됐잖아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빗댔어요. 룰라 대통령이 1심과 2심 유죄로 10년, 12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극적이게 정치적으로 생환했다는 거지요. 그 사례에 빗대면서 검찰이 증거 없는 기소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이게 그러면 단순히 무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조승래 :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기득권 구조와 유착이 되면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룰라 대통령과 같은 좌파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재심 통해서 바로잡힌 건데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특별히 이번 기소의 경우에도 검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 간접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증거 없이 기소한 겁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예산이 남용된 것은 맞지만 나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조승래 : 법인카드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김태현 : 그러고 관용차도 있어서요.
▶조승래 : 그런 모든 것을 다 도지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관용차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사니까 당연히 주차등록을 해야 입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제네시스 관용차를 거의 사적으로 쓴 이 부분을 검찰이 문제삼은 건데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실무자가 한 것이지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다 알고 승인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조승래 :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경찰이 조사해서,
▷김태현 : 불송치?
▶조승래 : 그렇지요. 혐의없음으로 해서 검찰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검찰에서 다시 살려서 직접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막 다른 사건들 선고가 나고 있는 즈음에 하나를 쑥 기소한 것 이게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승래 :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요.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 얘기는 뭐 검찰...
▶조승래 :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온 들판에다가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지검, 수원지검 뭐 이렇게 경쟁을 붙였다?
▶조승래 :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현 정권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딱 기소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조승래 : 전주지검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선고 이후에 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선고 임박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선무효형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던데요. 이게 시점이 애매모호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냐. 앞서 국민의힘의 진종오 최고위원도 그렇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승래 : 국민의힘의 진종오 최고위원은 확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게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이거든요.
▷김태현 : 예전에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선거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선관위에 문의하는 것과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게 결과가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른데 그 해석조차도... 검찰은 또 선관위 해석을 인정도 안 해 줘요.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해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그것은 선관위 얘기이고.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우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설법(爲人設法)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당연하지요. 그러면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해서 12명인가 13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법 관련된 기소나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혐의사실도 있을 수 있고, 금품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이 당선무효형 기준 바꾸는 것 말고도 다른 것 개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조승래 : 당연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잘 개정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랑 물려 있어서요.
▶조승래 : 그건 논의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소위 허위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은 검찰이 다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재임 중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어서요. 예를 들면 나는 김만배를 몰랐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이익을 본 바 없다, 오히려 손해봤지 이익본 바가 없다. 장모님 같은 경우는 누구 한푼 일 원이라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게 다 허위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선거법 다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똑같이 국민의힘도 선거보전금 뱉어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도 이해관계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조승래 : 그러고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개정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대응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당에 450억 이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법률대변인이라는 것을 신설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재판에 대한 법적인 논평 이런 것들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안 하시고 법률대변인이 다 하고 뭐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까?
▶조승래 : 일단 민주당은 각 전문분야별로 대변인체제를 보완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럼요. 우선 법률‧안보‧경제 이 분야의 대변인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약간 법리적으로도 차분하게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항소심 관련해서 민주당도 450억이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결국 항소심 변호사 선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진전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횡령이다 이 얘기까지 하는데요.
▶조승래 : 지금 그 문제는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연히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중앙선관위에서 이건 당비 내줘도 문제없겠는데요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원해 주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조승래 :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집회가 선고 전부터 계속돼서 이후도 진행이 되고, 아마 이번 주말도 하겠지요. 공식구호는 김건희여사특검법 통과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정권퇴진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임기단축, 조기대선 이걸 공식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승래 :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당 안팎에서는 퇴진 혹은 탄핵, 하야, 개헌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전략전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도부를 좀 신뢰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승래 : 그것은 우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승래 : 네. 조금 급발진 느낌이 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서서히 가속해야지요.
▷김태현 : 급발진하면 안 된다.
▶조승래 : 네.
▷김태현 :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냈잖아요. 이거 결국 발의하려면, 뭐라도 하려면 민주당의 동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탄핵소추안은 현재로서는 급발진이다?
▶조승래 : 조국혁신당은 그 당의 노선, 혹은 속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지요. 우리는 항공모함이라면 거기는 쾌속선인데 쾌속선이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의 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서 같이 발의할 계획은 없다?
▶조승래 :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당 차원으로는. 몇몇 의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조승래 : 이미 탄핵연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다음 주에 또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해서 또 민주당 기준으로 좌초가 되면 적극 탄핵동참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아닙니까?
▶조승래 : 그걸 우리가 가정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했던 구상이나 생각들이 변수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구상과 일종의 절차 이런 것들은 현재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싫을 얘기겠지만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게 중앙일간지에서도 분석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당내에서 수면 아래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습니까?
▶조승래 :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무슨 논의가 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하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저렇게 한심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뭉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두 번째는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혼자 어떻게 튀어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닌 한 그렇게 움직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당과 대표가 위기니까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러고 뭉치는 이유가 비단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마의혹 이 부분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하셨어요. 그런데 윤한홍 의원 얘기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이건 사실관계를 잘 밝혀지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무마 이런 건 아니고, 누구 지시받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한홍 의원의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래 : 그런데 석연치 않은 그런 것이지요. 일단은 녹취록이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가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는 녹취가 하나 있고, 그다음 날 어제는 내가 과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이런 녹취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녹취, 내 아내와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것만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두 번째 통화가 본질이거든요.
▷김태현 :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사과했다는 거요.
▶조승래 :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증거인멸, 혹은 위증교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지요.
▷김태현 : 혹시 이거 대통령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윤한홍 의원이 나섰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승래 : 어쨌든 부탁에 의해서건 아니면 윤한홍 의원이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인지했고, 인지한 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지요.
▷김태현 : 뭔가 무마하려고 했다?
▶조승래 : 나중에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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