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재택 없애면 많이 그만둘 것”…공무원 구조조정안 제시

‘규제 철폐·행정 감축·비용 절감’ 키워드 제시

130만명 부분적 재택 근무…“자발 퇴사 환영”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 기고에서 “DOGE의 모든 단계에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조언할 것”이라며 “뿌리가 깊이 박힌 채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위헌적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의 수를 파악하고, 최소한 폐기되는 연방 규정 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게 이들 구상이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주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하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며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를 위해 미국 납세자가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도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원격 근무를 승인받은 연방 공무원은 130만명으로,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백악관이 재택근무를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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