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후 움직이는 사정기관…수세 몰린 野 공세 나선 與

사정기관 일제히 야권 겨냥...국민의힘 대야 공세 강화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이어 감사원, 文 정부 사드 수사 의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정기관의 칼날은 야권 전체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이후 사정기관의 칼날이 야권 전체로 향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들어갔다.

20일 국민의힘은 야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재판지연방지 TF는 이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수법을 분석·공개하고 2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엄정한 사법 절차에 대해 도를 넘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몰염치로 일관하면서 오직 정치공세에만 혈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연일 검찰 공격에 열을 올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적 죽이기'라는 후안무치한 주장만 쏟아낸다"며 "적반하장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물타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 장막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이 대표를 옹호해도, 법과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안보 자해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전시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위기에 몰린 민주당을 더 위기로 모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는 것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사정기관은 잇따라 야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던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2년 2월 관련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불송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로, 이로써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1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일시 등을 사전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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