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역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 그것도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1심 선고 전과 후, 국회의 공기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전에도 거칠고 메마른 언어가 국회 안을 점령했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뒤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이고, 유권자 수준이라고 하던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닌 듯했다. 전부 음소거 대상이다. 위기 때 진짜 인격,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다.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도 끊임없이 생산됐다. 판결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1심 선고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선택적 존중’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 줬다.

여당이라고 다를까. 이번엔 “대한민국에 공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준 용기 있는 판단”,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 있다”는 반응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땐 “법원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원색적 비난을 했던 국민의힘이다. 그것도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닌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던 게 지금의 여당이다.

이번 선고는 두 정당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기업이라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짤 텐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설마 그럴 일이 있겠냐’는 식의 대응이 혼란을 키웠다고 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선고에 대해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했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낙선한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 처음부터 이건 민주당 선택지에 없던 거다.

170석 거대 야당으로 정권 교체에 총력을 쏟아부으면서도 수년간 지속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치명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방증이다.

더 뼈아픈 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런 실책이 아니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도가 있느냐는 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표현대로 ‘너희가 더 낫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려면 민생 챙기기에 더 적극 나서야 하는데 당내 최대 현안인 당원게시판 논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은 “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에는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만 있냐, 친국민은 왜 없냐”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따끔한 지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 준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거듭될수록 희생자 프레임이 더 선명해진다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역설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이 대표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세우고 자신의 지지를 전이시켜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는 관측은 여야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매몰돼 흥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시사한다. 이 판은 오버하면 지는 게임이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김헌주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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