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비핵국에도 핵 보복”… 한미 더 정교한 대응을

트럼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은 -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국의 첫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카드’를 꺼내들어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1000일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조건과 범위를 대폭 넓힌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6발이 그제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처음 발사되자 푸틴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어서 푸틴의 ‘핵 보복’ 위협을 결코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해 온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의 ‘금기’를 깨겠다는 태세다.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등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충돌 양상은 트럼프 취임 전 향후 두 달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푸틴이 핵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미러 간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 러시아가 당장 겨냥하고 나선 비핵보유국은 우크라이나이지만 한국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은 유사시 상호 자동 개입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러 밀착은 깊어지고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만간 방한할 우크라이나 특사단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전 의지’를 피력한 트럼프 2기 정부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정교하게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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