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정부 "환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우려 포함,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

12월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외교부 "북한 인권 개선 다차원 노력 지속"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24.09.2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의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 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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