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사일로 우크라가 공격시 러시아는 美본토 핵공격?…내용 보니[딥포커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에 대한 대응"

"'모호성'으로 억제력…레드라인은 푸틴 마음속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보복 대상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의 '핵 교리'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 링크를 통해 추코트카 핵추진 쇄빙선 진수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非)핵 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교리'(독트린)를 변경했다.

자국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다만 비핵 보유국을 향한 공격은 명시됐으나,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핵보유국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호성'을 내세워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리아노보스티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 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개정 핵교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무기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로 인해 러시아 주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 △러시아 연맹국(Union State)인 벨라루스가 공격받는 경우 △군용기와 크루즈 미사일, 무인기(드론) 혹은 다른 비행체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대규모 공격을 벌이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핵 억제 전략의 핵심 원칙들로는 △영토 방어(러시아는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침략에 대응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군 침략(연합군 일부가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들에 공격을 한 경우에 전체 연합군의 침략 행위로 간주한다) △공동 공격(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의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된다)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러시아는 러시아나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WMD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등이 있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미의 흘루히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허물어진 건물이 보인다. 2024.11.2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게 한 뒤 나왔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위협 수위를 높이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억제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모스크바타임스는 "핵보복 시점과 관련해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AP는 "이 교리는 러시아의 핵 대응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하고 푸틴의 선택권을 열어두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식화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정에 대해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비핵보유국을 지원하는 핵보유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니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장 지원국들은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또한 "이번 개정은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2020년 발표된 이전 핵교리 원칙은 이러한 공격이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이번엔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기준으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의 연구원인 마리아나 부제린도 CNN에 "'주권에 대한 위협'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아마도 푸틴일 것"이라며 "'레드 라인'은 푸틴의 마음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교리 변경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적지만 러시아 지도부가 핵 사용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핵 교리 자체가 아니라 핵 교리를 변경했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핵전략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하는 노르웨이 정보 학교의 책임자인 크리스틴 벤 브루스가스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 교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당신은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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