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망은 26% 그쳐"... 상의, 전력망특별법 통과 시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전력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시키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해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며 "최근 20년간 전력수요량은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회선길이)는 26% 증가에 그쳐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대비 2023년에 98% 증가(47→94GW)했고,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154%(56→143GW)증가했다. 반면 송전설비는 동 기간 26%(28,260→35,596 c-km)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송전망 건설지연 사례 [표=대한상의]

SGI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은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송전설비(회선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며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됨에 따라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적으로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HVDC(500kV) 선로의 준공은 당초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선로의 경우 150개월 지연됐다. 대표적인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대한상의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의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적기 전력망 확보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법·제도를 개선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NABEG, 2011)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IIJA, 2021)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입지선정 기간 단축이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선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며, 이는 튼튼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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