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검색 독점 해소' 구글 크롬 매각 요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롬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소식통은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미 당국은 크롬이 매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롬 매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 방침은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더 좋은 경쟁 체제를 갖춘 검색 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법무부는 크롬 매각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에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술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AI를 이용해 더 강화하고 있는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차단하고, 현재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검색, 구글 플레이 모바일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분리 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나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광고주와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은 온라인 검색 시장과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메흐타 판사가 내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하면 항소할 계획으로, 법정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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