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서는 野도 동의했는데”…野 주장에 과방위서 원전 예산 깎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안 70억에서 63억(90%)을 삭감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국민적 동의 없이 원전 카르텔들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SFR R&D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의 감액을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은 7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회의에서 반발하며 퇴장했다.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원전 관련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했는데, 왜 SFR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원전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원전 카르텔이 아니라는 국민의힘의 의견, 민관합작인 만큼 신뢰를 위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시작돼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전부 무시됐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4년간(2025년~2028년) 총 580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는 “정부 R&D로 축적된 기술력을 민간으로 이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기업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세대 SMR 상용화 기술 중 하나인 SFR은 이론상 3세대 경수로 SMR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난데,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SFR 예산 감액을 두고 사흘간 논쟁을 벌였다. 지난 13·14일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박충권·최수진 의원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과방위 예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SFR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됐던 점도 있다. 그래서 70억 전액 삭감의 의견을 유지하는데 정 필요하다면 최소 수행 비용인 7억, 10%만 가지고 일단 실행하라”며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같은 날 소위에서 “2020년까지 여야 합의로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두 번의 재검토를 거쳤다. 그 이후에 ‘연구는 계속 지속해도 된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SFR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사업은 (SFR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 미국의 테라파워사(社)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정부에 요청할 정도다. 이 사업이 감액된다면 그동안 축적된 기술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에 대한 감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파이로·SFR재검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여야 합의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연구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다”면서 “최근에 유망한 SMR 중의 하나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속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이로-SFR은 1997년부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구진이 개발해왔지만, 탈원전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말 돌연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민관 합동 사업’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최 의원은 “민간에서 리스크를 갖고 같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에 이 사업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정말 시급성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다 가고 있는 추세”라며 “이것을 통해서 SMR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분산형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지금 개발해도 이것 10년 정도 돼야 상업화돼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어디있나”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오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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