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교리 개정 승인…"핵보유국 지원받은 비핵보유국에 핵 사용"(종합)

미국 등 서방 핵보유국 지원받는 우크라이나 겨냥

미 '장거리 미사일 허가'·우크라전 1000일째 결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4.11.0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권진영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非)핵 보유국의 공격에 있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9일(현지시간) '핵 교리'(독트린)를 변경했다.

'개정 핵 교리'의 골자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자국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리아노보스티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은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 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이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침략은 연합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있을 경우 등도 명시됐다.

대량살상무기는 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등이 대규모로 발사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스는 "재래식 무기로도 러시아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즉 연방 국가의 일부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나 전투기, 순항 미사일, 드론 또는 기타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대량으로 발사되는 상황 등은 핵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반적 기조가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교리를 따온 것으로도 보인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푸틴)이 내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재의 정치 환경에 맞게 교리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4.10.1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당초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으로부터의 핵 공격 또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자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서방국가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상황 등이 이어지자 핵 교리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푸틴은 올해 9월 25일 핵 교리 개정을 공식화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 교리 수정이 실질적으로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푸틴의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 시기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내부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 결정을 내린 직후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날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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