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6번째 기소…“법카·예산 1억원 유용”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배씨의 배임액은 1억 3739만원, 비서실장 정씨는 884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고, 도 예산으로 음식값·세탁비·과일값으로 쓰는 한편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 같은 배임 과정에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배씨를 경기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배씨에게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배씨는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와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자택에 주차해 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모님팀은 차량이 마치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병합 사건 포함)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20대 대선 한 달 전 공익제보를 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대표는 불기소 처리했다. 이후 검찰은 2년여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 대표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면서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맨 앞에 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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