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크롬 떼어내 팔아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구글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지난 8월 내려진 구글의 '독점'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할 구제책으로 크롬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롬은 구글 웹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6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다.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자가 많다.

법무부는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이를 매각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크롬 매각을 통한 다른 기업들의 검색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아미트 메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 강력한 구제책이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크롬 매각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크롬 매각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크롬에서는 구글 검색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데, 크롬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에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대선 2개월 전에는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 뒤에는 구글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