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2기 '영구정지'인데 해체 예산은 3년째 줄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정지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2024.5.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원전 해체 관련 연구 개발(R&D)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 편성되고 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빠른 해체가 필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줄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과 원전해체 폐기물 핵종분석, 실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투입이 시작된 이후로 증액은 커녕 계획된 예산이 반영된 적이 없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34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전 해체 R&D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예산만 2218억원인데 △2023년 427억7000만원 △2024년 645억5800만원 △2025년 524억4500만원 △2026년 287억3600만원 등 R&D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2030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2023년 337억3400만원 △2024년 433억1300만원 △2025년 483억6600만원 등이다. 첫해만 90억원, 두번째 해는 212억원이 축소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40억원이 줄었다. 3년간 예산반영 부족액만 343억6000만원이다. 절단-제염-폐기물처리-부지복원 등 해체기술 실·검증 뿐만 아니라 공백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올해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71억원 증액된 상태다.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국회가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정부안보다 증액한 셈인데 실제 증액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폭 증액됐으나 최종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해체 기술 중 제염 관련 R&D 투자 2건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다"며 "재정당국의 협조와 함께 국회 예결위에서도 최종 반영이 된다면 원전 해체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해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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