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검색·AI 시장 지각변동 일어나나

반독점 위반 판결 내린 판사에 권고안 제출 계획
크롬, 전 세계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웹 브라우저
검색데이터, 구글 AI 제품에 사용 금지 방안도 담겨

구글 크롬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전 세계 온라인 검색은 물론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에게 구글 반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타 판사는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 등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제안을 검토하고 나서 내년 8월 구글에 최종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메타 판사에게 크롬 매각과 함께 구글 검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사용 권한을 제삼자에게도 부여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색 데이터를 구글 자체 AI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에서 번들로 제공되는 검색과 구글플레이 등 주요 앱을 분리 판매하는 방안과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광고주에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도 제안할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3개월간 수십 개의 기업을 만나 법원에 제출할 권고안을 준비했다. 당국은 크롬이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주요 접속 포인트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반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도 매각해야 한다는 애초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크롬은 구글 디지털 광고의 핵심으로 통한다. 회사는 크롬에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 광고로 수익을 창출한다. 현재 크롬의 미국 웹 브라우저 점유율은 61%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메타 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게 된다면 온라인 검색시장은 물론 AI 시장까지 재편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취한 가장 공격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정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어젠다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는 물론 미국의 기술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8월 메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제 매각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적절한 매수자를 찾는 일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은 인수 여력도 있고, 인수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구글과 마찬가지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생성형 AI 선두업체 오픈AI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오픈AI는 챗GPT 구독을 늘리고 유통과 광고 사업을 손쉽게 확보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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