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환점...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거 안정 성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동탄역으로 향하는 GTX 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성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을 연내 착공하기 위한 막바지 자금 조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윤 정부의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성과와 향후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GTX-A노선은 올해 4월 개통했으며, GTX-C 노선의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C노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자금 조달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자금조달 문제 해소되면 착공계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도 C와 같은 상황으로 금융조달 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TX-A노선은 개통 초기 평일 기준 7734명이 이용했나, 지난달 말 1만3430명까지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램프업 기간을 마치고 예상 이용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역 광역화 철도사업 계획 추진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추진 △전국 주요 간선 도로망 지속 확충을 통한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 달성 △서해선, 장항선 등 철도 추가 개통 등도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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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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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국토부는 고물가·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했으며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주거 불균형으로 발생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지역 혁신 거점 성장, 광역 교통망을 통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부동산부문에서도 시장 과열기 도입된 규제들을 완화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장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4.11.18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해 줄어든 공급량의 추가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현재까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통해 21만5000호 공급을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3만호 후보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이상 공급도 공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6만호가 매입임대약정을 신청했고 올해 중 5만7000호 정도의 물량을 공급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임기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공약에 비해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문 실장은 "착·준공 물량은 올해 들어 많이 늘었지만,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70만호 계획 중 63만7000호의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인허가·착공 등은 통상 연말에 몰려 이뤄지는 만큼 올해 실적은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도 올해 2만6000호 이상의 정비사업 선도지구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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