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이면 3.2억, 동맹군이면 13.4억 달러"…1만 파병 북한군의 몸값은

"북한군 파병의 핵심은 외화벌이 아닌 군사적·기술적 원조 획득"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2024.10.18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 형태에 따라 북한의 연소득이 적게는 3.2억 달러, 많게는 13.4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19일 나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에서 북한이 러우 전쟁 참전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정치사회적 득실을 추산했다.

보고서에서 임 연구위원은 북한군의 참전 형태가 러시아 측에 고용되는 용병 형태인지, 북한이라는 국호를 국호를 사용하는 동맹군, 파병군인지에 따라 이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고 봤다.

현재 러시아군에 고용된 '외국인 용병'들은 인당 2000~300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2000달러의 입대 일시금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파병 북한군이 용병일 경우 인당 2500달러의 월급(2000~3000달러의 평균)과 2000달러의 일시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만 명을 용병 형태로 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외화 연소득은 3.2억 달러라고 임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다만 이런 경우 파병군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나 파병으로 인한 북한 내 병력 손실 보전비 등 간접적 파병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식 동맹군'의 형태로 파병될 경우 받게 될 금액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국군이 획득한 연소득과 비교해 추론했다.

베트남전 파병 국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인당 연소득 6384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북한군이 용병으로 참전했을 때 인당 연소득은 한국군의 약 5배인 3만 2000달러로 추산된다.

또 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직·간접적 경비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북한도 직접적 파병 경비의 약 3.2배를 간접적 파병 경비로 획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식 동맹군 형태 참전시 북한의 연간 파병경비 수입 추정치. (전략연 보고서 갈무리)

임 연구위원은 "물론 북한이 실제 어떤 형태의 참전을 결정할지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전략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며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약 발효와 무관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병 형태 참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간접 파병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추가적인 원조 제공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임 연구위원은 북한군 파병의 핵심은 '외화'가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원조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연 3.2~13.4억 달러가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난해 북한이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금액(3.2억 달러),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금액(2.7억 달러), 석탄 밀수출로 벌어들인 금액(5.5억 달러)과 비교했을 때 생명을 걸고 나서야 할 만큼의 대단한 메리트는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참전 당시 한국의 파견 경비 수입은 약 10억 달러(현재 가치로 84억 달러)였지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인 약 40억 달러(현재 가치로 336억 달러)를 원조, 차관, 현물, 기술이전 형태로 획득했다고 임 박사는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참전을 결정 배경에 군사원조와 기술지원 및 수출진흥지원금 범주에 해당하는 모종의 대가가 약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임 연구위원은 봤다.

임 연구위원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품목,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도입, 그리고 대북제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들여올 수 없는 각종 설비, 부품, 자재 등 자본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항목들은 그간 북한이 군수물자를 지원·판매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요청해 온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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