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관원장 "원산지 표시 위반·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적발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공직불제 부정 수급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1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농식품의 부정유통과 농가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직불금 부정수급도 현장 검증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우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부터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단속 인원만 해도 연인원으로 6만명, 조사 업체 수는 23만여 개에 달했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외무역법 등 타 법에비해 형량도 높고 과징금제도, 상습범 형량하한제도 등도 규정돼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축산물과 김치가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품목을 차지하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은 국산과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커서 범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쇠고기(등심)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3배 비싸고 배추김치의 경우 11월 기준 국산은 중국산에 비해 6배 비싸다.

박 원장은 원산지 위반 근절 관련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기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직불제에 대해선 "공익직불제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단속하고 있지만 직불금 신청자 수에 비해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고의성 입증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센터(1334) 상시 운영과 함께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한 민간 감시 기능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수급 감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식품 온라인 통신판매와 관련한 부정유통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이후 농식품 유통·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돼 온라인 쇼핑몰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해 운영하고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정례화하고 6월에는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배달 앱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플랫폼 중개업체가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주요 위반사례 공유와 입점업체 교육, 플랫폼별 원산지 표시 시스템 개선 등 스스로 자율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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