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라도 축소"…"특별법이면 모를까"

<앵커>

의정 갈등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사실상 줄이자고 제안하자 정부는 소송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가운데 일부라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각 대학은 그동안 수시 모집에서 뽑지 않은 인원만큼 정시에서 늘려 충원해 왔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는 올해 의대생 모집에서는 이걸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대 수시 예비 합격자의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더했습니다.

올해 의대 정시 정원이 지난해보다 331명 늘어난 가운데, '수시 미이월'이 이뤄진다면, 의대 정시 모집 규모가 결과적으로 일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의대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될 인원은 100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습니다.

올해 정원을 건드린다는 건 지난 5월에 이미 발표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대규모 소송 제기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수정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은, 법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뿐인데,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의료계 제안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에는 비상지도부가 꾸려졌는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박형욱/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15명의 의협 비상대책위원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3명과 의대생 3명이 합류한 가운데,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투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예지)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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