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국민의힘, 재판지연 TF 구성? '내로남불'"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 여야 모두 사법부 향한 '여론전' 멈춰야
- 민주당, '이재명 신격화'로 무죄 못 끌어내
- 맹목적 믿음, 종교서 가능한 일… 정치는 달라
- 사법부 압박・모욕..이재명에 무슨 도움?
- 이재명,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 유지해야
- 국민의힘, 법원 판결에 '정의롭다'? 제발 놔둬라

김민하
- 이재명 때리는 한동훈, 쇄신 진정성 의심
- 이재명 반사이익에 기대는 것 '한계' 있어
- 여야, 사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말아야
- 민주 차기 주자, 친명 인준 얻는 형식일 것
- 국민의힘, 재판지연 TF 구성? '내로남불'
- 민주당 '판사 겁박' 비판하더니 사법부 감시하나
- 민주당, 장외집회 메시지 '특검'으로 분명히 해야

◆ 신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월요일 1부는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지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고 건강하신 모양이다.

◇ 장성철 : 주차장에서 올라왔어요.

◆ 신율 : 자전거 타셨어요?

■ 김민하 : 못 타죠

◆ 신율 : 아 못 타죠. 지금 너무 추워서.

■ 김민하 : 의지를 가지면 탈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아직 월동 장비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 신율 : 기모의 또 자전거 타는 바지도 입고 그렇게

■ 김민하 : 뭘 입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 신율 : 그러시구나. 근데 오늘 어쨌든 날씨도 추워지고 정국도 얼어붙고 그런데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의 의뢰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한 주간 본인들이 정말 변론 변명해주고 싶은 사람, 인물, 이슈 하나씩 꼽아주십시오.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 오늘의 의뢰인 꼽아주시죠.

◇ 장성철 :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입니다.

◆ 신율 : 좋아하시는구나

◇ 장성철 :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민주당 진영 쪽으로부터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들한테 이건 사법 살인이다 당신 서울대 법대 나온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 신율 : 근데 전 그 말은 좀 그래요. 아니 물론 뭐 아주 수재들이 갔는데 서울대 법대긴 하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뭐 서울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온 사람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많거든요.

◇ 장성철 :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당 비서실장은 17일날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러한 얘기까지 썼어요. 과연 이게 맞는 대응 방식이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토요일에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사법부를 모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것이 이 재판 선고 리스크를 좀 낮추거나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분해 있으시고 화나시고 지금 정말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는데 그럴수록 좀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재판의 변호는 법정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여론전이나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데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신율 : 자 김민하 평론가님이 꼽은 오늘의 의뢰인?

■ 김민하 : 의뢰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변론을 해주고 싶은 사람을 꼽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아니 거의 장 소장님이 방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저거 한다.

■ 김민하 : 그럼 국민의힘.

◆ 신율 : 조금 삐뚤어지셨어요 삐뚤어져가지고.

■ 김민하 : 저는 이제 좀 삐뚤어지기는 했는데 좀 성격이 안 좋긴 한데 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판결 전후로 해서 상당히 메시지가 이제 민주당을 타겟팅 하는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 하는 그러한 메시지 거의 이제 전부가 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국민의힘을 쇄신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러는데 이제 포인트가 맞춰졌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는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민주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라든가 또 중도층의 일부 유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사실 또 혹시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를 다 도매금으로 묶어서 그게 다 판사 겁박의 어떤 목소리다. 그게 다 어떤 이재명 지키기의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여당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편의 어떤 실점이나 약점을 좀 이렇게 좀 부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아픈 점들은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문들을 쭉 보니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평론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나 또 민주당의 혼란이나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호재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반사이익에 기대지 말고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것에 공감을 했는지 주변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를 좀 이렇게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쪽으로 계속 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변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두 분이 오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역시 제일 큰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이걸 가지고 이 말씀하셨는데 25일 위증교사 판결 나오죠. 이게 또 아니 왜냐하면 그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25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민주당 비명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5일 날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성철 : 그 어려운 걸 다.

◆ 신율 : 어려운 거니까 여쭤보죠. 쉬운 거면 뭐

◇ 장성철 : 그러니까 원래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엄격한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선고 내린 것 중에 94%가 실형이 나왔다.

◆ 신율 : 위증 교사는 여태까지 이제 쭉

◇ 장성철 : 징역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어쨌든 판사분께서 아니야 이건 무죄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ㅣ힘이나 사법부나 판사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자꾸 판사들을 압박을 하려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재판 생중계해라 또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제발 좀 냅두시라. 또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들은

◆ 신율 : 생중계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 장성철 : 그래서 그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죄라고 항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표는 왜냐하면.

◆ 신율 : 할 수 있죠. 본인은 억울하다 무죄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 장성철 : 저는 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면 안 되냐면 2016년 10월 26일날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가 성남시장이 SNS상에다가 이런 얘기를

◆ 신율 : 2017년이죠.

◇ 장성철 : 16년 10월 26일

◆ 신율 : 그런가요?

◇ 장성철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으로 되돌아가시라 그래서 변호는 재판정에서 하시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보다 민주당 쪽에서도 다소 비관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 게 사실입니다. 일단 위증을 한 당사자가 위증교사를 위증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영장 기각할 때의 판단을 보면 그 당시에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을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소명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도 일단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리라는 게 그냥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판단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항변하는 논리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 법리를 적용을 해보면 위증교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지켜볼 문제일 텐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리는 법리의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고 법리는 법리대로 이제 푸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 법리의 문제 사법의 문제를 이제 정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는 양쪽 모두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이제 25일 날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집행유예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분위기와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증인들 불러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어 하다가 대선 출마 후보도 없이 그냥 대선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플랜 B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비명계 지도자급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직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명계 의원들에서도 이대로 그냥 우리가 무죄만 주장하고 가기에는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다른 분들의 활동 공간이 더 넓어지고 생긴다 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근데 그 강성친명의 일부 분들은 굉장히 제가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는 강한 발언을 통해서 이 비명도 움직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움직인다는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 신율 : 꼼짝 마죠.

■ 김민하 : 꼼짝 마인데 예를 들면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령 이때가 이제 내가 움직일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내심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그러한 티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엊그제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너무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선고이다 판결이다. 이것은 어떤 정치 판결이고 정치 탄압이다. 그렇게 막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된다. 이게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정치평론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이제 나가 이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의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도는 앞으로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다른 주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 이재명 대표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의 뭔가 항의하는 싸움에 선두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의 어떤 인준을 얻어야 되는 그런 행보에 나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 정말 이제는 플랜B를 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때에, 그 사실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때에 그때 가서야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하고 막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장성철 : 저희가 호남의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연초 호남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근거지인 호남부터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대안 마련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 들여서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정치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예수님 부처님 스님 이렇게 잘못을 안 하시는 거 무오류의 원칙이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맹목적인 일방적인 믿음은 그냥 종교 집단에서 가능한 일이지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어느 정도 좀 잘못을 했으면 내부적인 비판도 해야 되고 궤도 수정을 해야 되고 일탈하려고 그러면 좀 바로잡아주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옳다 무죄다 그냥 우리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을 더 외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과격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좀 험한 말을 하셨던데 그런 말씀은 결코 사태 해결에 수습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 신율 :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위기가 닥친 건 맞죠? 그런데 이것이 당 대표에게 닥친 위기인지 당에게 닥친 위기인지 사실은 이거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 둘 다겠죠.

◆ 신율 : 근데 예를 들면 공당이라면 당대표가 얼마든지 당 대표의 위기가 당의 위기로 전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민하 : 근데 이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단 첫째로 지난 총선 때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1극 체제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어떤 그러한 맥락이 이미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형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사법적인 어떤 결론이 만약에 확정이 될 때 확정이 될 때 그러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하고 완전히 지금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다 라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다 라는 게 첫째가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선거법 위반 판결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에 대선 후보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당시에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되돌려내야 되는 그러한 판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그게 4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이제 재정적인 측면으로 계산만 해봐도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온 그 과정만 놓고 봐도 그리고 이 재정적인 문제만 놓고 봐도 그것은 이제 당의 위기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든 타의가 그렇든 당적인 어떤 대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대처 방식이라는 거를 지금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목소리를 다 장외집회에 나가고 이제 내는 방식인 것이냐 아니면 좀 이 현명하게 이 메시지를 좀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는 일도 물론 필요할 것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법정에서 지키는 것이고 이 장외에서 예를 들면 목소리를 낸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혹을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포커싱을 맞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잘못해서 섞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위기라는 게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장성철 : 우리가 독재시대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해요. 이재명 당 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같이 뭐 무너지고 망가뜨려지고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위험도를 왜 감수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 똑같이 비판했던 문제가 아니 김건희의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호하려고 왜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같이 그 진흙탕으로 끌려들어가냐고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칼날이 무뎌졌으면은 새로운 칼날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 칼날을 제대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것만 고집과 신념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지키면 단일대오 구성을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올림픽 경기예요? 이건 정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정밀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사태 수습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어요. 고집과 신념 집단 최면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옹호해야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양쪽 다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상당히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은 봐라 이제 이재명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 않냐 이제 다음번 대선에 출마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대오 구성하면 우리 위기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지 마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지 마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개혁과 쇄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정말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2번이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바꾸는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신율 : 그 말씀 맞죠?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을 하는 게 맞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흔들리면 이게 전략도 흔들리게 되니까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의 왜곡을 막겠다. 지금 이러는데 TF 꾸리면 이거 막을 수 없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그래서 상대가 이제 실점을 하고 상대가 이제 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상대가 뭐 이렇게 좀 약점을 보였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를 모니터링한다 라는 거는 이거는 재판이 어느 속도로 진행되느냐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판이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침대 축구 하듯이 그랬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침대 축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심지어는 궐석 재판도 나는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판사의 책임 아닙니까? 그건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당에서 그것도 여당이 이걸 TF를 꾸려서 사법부에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치 감시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것이고 오히려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밖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장외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우리도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사실은 이게 메시지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SNS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 겁박 집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당에는 지금 이 재판이 신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TF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이게 안 맞는 내로남불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성철 :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다른 형태의 사법부 압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 이럴 것 같아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임위에서 하시면 돼요. 국회가 가진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하면 되지 자꾸 이런 것을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판사 사법부 이거를 입에 꺼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요. 본인들이 가진 입법권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더 이상 판사분들 그냥 언급하지 말고 냅둬라 내버려 둬라

◆ 신율 :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판 가만히 보면 통제와 견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제와 견제를 구분하는 것부터 좀 우리나라 정치권 모두 여야 똑같아요. 좀 그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쓰셨네요. 두 분 오늘 커플룩.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비슷해요. 이렇게 짜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한다며요?

◇ 장성철 : 그렇죠 이게 효과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장외 집회를 했고 여론 압박을 했는데 결국에는 효과를 못 얻었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를 압박하네 괘씸해 라고 해 가지고 더 중한 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 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외 집회는요. 철저하게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잘못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이걸로 국한을 해야지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키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메시지가 혼선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 중도층이 그 집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막 반대하고 싶어도 저렇게 되면 내가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참여 못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꼭 분리 하셔라. 그리고 그냥 25일 선고 나올 때까지는 장외 집회를 좀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장외집회의 시작은 분명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수용해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를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마는 지금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결국 이재명 대표 올라가서 뭐 팔팔하게 살아있다 라든지 그다음에 이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연출이 된 거거든요.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발언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애초에 그 취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 민주당도 모이면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집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 취지대로 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 김민하 : 근데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자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거기 모인 민주당 지지층의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에 앞으로의 명운이 달린 것이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시면서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독립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 하다가 지금 선고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지금 선고받으신 거잖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들던데 좀 메시지를 톤다운 시킬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성철,■ 김민하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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