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폭 삭감 위기 처한 방심위…"내년 심의 활동 마비 우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도박·마약·디지털성범죄 등 온갖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지금 주어진 예산만으로는 운영도 급급하다. 여기서 더 삭감된다면 방심위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진행 중인 내년 예산 심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방심위 정부 예산안은 367억원이다. 그러나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는 여기서 인건비 10%, 경상비 50%, 방송심의 활동 비용 50%, 통신심의 비용 10%를 일괄 삭감했다.

방심위 사무국장은 "특히 방송심의에서 65억원이 책정됐는데, 50%가 삭감되면 32억5000만원이 삭감된다"며 "현재 방송심의 활동비의 62%가 모니터링 인건비인데, 이렇게 되면 모니터링 인건비를 다 줄여야 해 지역 방송·재난방송·홈쇼핑 소비자 기만 정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국회 지적에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통과될 경우 정상적인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위원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심의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며 "공정성이라는 각기 다른 차원의 인식을 갖고, 나의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깎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니 국회에서는 이를 재고해 방심위 설치 관련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경필 의원도 "방심위 업무가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도박·마약·딥페이크·음란물 부작용 방지 등 민생 관련 업무"라며 "방심위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도 "지난주 목요일(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에 출석해 예산의 필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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