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김주예 내세워 4대세습 공고화…北 인권실태는 악화"

'탈북 외교관' 리일규, '북한인권과 자유통일 토론회'서 증언

오경섭 연구위원 "적대적 2국가론? 체제붕괴 위기의식 때문"

지난해 11월 귀순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예를 전면에 내세워 4대세습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체제 유지를 위한 인권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에서 "김정은은 4대 세습을 지속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 공포정치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김주예를 후계자로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인 노출을 통해 4대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이 딸 김주예를 '향도', '존경' 등의 존칭으로 부르고 그의 공개행보를 내세우며 후계자는 자기 자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리 전 참사는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인식도 하지 못하다가 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아사자와 탈북자가 생겨나며 북한 인권의 참상이 국제사회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이제는 북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에 외부정보가 유입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공산국가인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가능했던 건 인터넷과 SNS의 도입 덕분"이라면서 "북한에도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주민들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우회적인 방식보다 '외부정보의 유입'이라는 직접적인 방안을 추진할 때 통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외부의 삶과 비교할 때 비로소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북한에서 먼저 나온 가족, 동료들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신뢰를 줄 것"이라며 탈북민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2국가론'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김정은의 위기의식 때문"이라면서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통일을 지우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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