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어찌하나…이재명 징역형에 스텝 꼬인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재명 대표에게 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 복잡하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118

민주당 지도부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실제 발언을 왜곡ㆍ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나”라고 했다.

당은 총력을 다해 항소심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양형을 걱정해서 무죄인 것을 유죄인 것처럼 타협할 수는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주장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방탄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가 있어서 이 재판을 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당이 나서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도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다투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차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선거법 항소심과 대장동ㆍ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향후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사법부 전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신중 기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 전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이 “위증교사란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고 몰아붙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에선 “1심 재판부와 전체 사법부에 대해 분리전략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심 판결에 법원의 기류가 담겨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법원 모두가 똑같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에서 “일부 당원들의 판사에 대한 비난 같은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사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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