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군사대비태세 정상화” 평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임기 반환점 성과 발표

효력 정지 이후 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 실시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피해 호소 등 문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김 차관은 “군의 실전적인 훈련은 FTX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동시에 진행한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남북긴장도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차관은 “북한은 남북관계 긴장도를 낮춘 적이 없었다. 북한의 도발과 대비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당시)군사합의를 ‘안전핀’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킨 적이 없어 안전핀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안전핀은 정전협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남북 긴장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대응키 위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분명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남북 간 전단 대결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회 이상 실시되는 등 대북 대비 태세가 강화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올해 방위산업 수출이 200억달러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도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6.6%로 인상해 하사 월급이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직근무비를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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