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걸린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촉각 곤두세운 민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T 업계가 손꼽아 기다리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일명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이르면 다음 주 제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AI 진흥과 관련된 예산을 담기 위함이다. AI 기본법 제정에 임박해 의원들의 추가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고위험군 AI 규제 수준을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을 오는 21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와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IT업계가 지난해부터 학수고대하던 AI기본법이 드디어 제정된다.

답보 상태였던 AI 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은 것은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이 필요하다. 국회 과방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AI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공유 브리핑에서 "(정부예산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내용이 AI 기본법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AI 기본법과 이를 지원할 예산이 국회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추가 발의하려는 의원들이 늘면서 AI 기본법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당초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월 들어 AI 기본법안이 7개나 추가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에 발의된 AI 기본법은 총 19개다.

특히 막판에 추가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에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법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AI에 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시 시스템 중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고위험 AI로는 △범죄·수사·군사 및 정보기관 활용 △감정 인식 △생명 및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거론된다.

지금까지 나온 법안 중 고위험 AI에 대해 명시된 것은 지난 7월 발의된 권칠승 의원안 뿐이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발의된 최 의원과 이 의원안에도 고위험 AI에 대한 정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고위험 AI'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는 AI 산업이 아직 태동기인데, 처벌 규정이 강화된 기본법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AI 전문가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AI까지 법에 포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형사처벌과 과태료 조항까지 넣는 것은 AI 업계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보험이나 민사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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