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 vs "반성 없어 중형"···이재명 1심 놓고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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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의도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식 밖의 판결"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도높은 비판과 비난을 연일 내놨다. 반면 민주당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복하는 듯한 몸짓이 유리하지 않다"거나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란 주장들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판결 내용이) 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있어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본다"며 "양형이란 것은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균형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상고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빠르면 내년 중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이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내놓으며 윤석열 정권 실정을 비판하기 위한 장외투쟁은 예정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저희가 바라볼 때 이것은 정치 판결이고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 들어 일관되게 야당 대표를,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이어졌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판사가 인용해서 정치 판결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인으로서 바라볼 때 상식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박성준 의원은 "재판의 결과를 바라볼 때 그러면 독자적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판결이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사법부 압력을 무엇을 했나.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나"라며 "(집회를 하는 이유는)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떠난 게 아닌가. 야당으로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심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야당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속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일변도'의 태도가 유리한 재판 전략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1심 선고에도 이 대표 측이 보여온 태도가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각각 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과 남양주갑 출마를 선언했다.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는 300만~500만원 정도 생각했었다.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맞다"면서도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뿐만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법조인으로서는 말하기 힘든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해왔다. (그래서) 이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 (예측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재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계속 망하는 길"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쟁점에 대해, 그리고 특별양형인자(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자) 이런 걸 갖고 첨예하게 다투지 않나. 그 다투는 건 다투는 건데 어쨌거나 가중인자가 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진지한 반성 여부'지 않나. 그런데 진정한 반성 없이 반민주주의 어쩌니, 역사의 법정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게 참작이 되겠나.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판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은 본인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본인이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미 학습되고 체득된 것일 것"이라며 "'(재판부와) 정말로 한 판 붙을래?' 이렇게 나가는 건 주변 충성파들이다.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 2심에서 현명한 재판관들을 만나 설득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겠다, 윤 정권 실정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과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논리일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규탄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단체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본다"며 "헌법이 법관에 요구하는 것은 다수 의견에 따라 재판하라는 게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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