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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핵무력 강화" 트럼프 당선 뒤 첫 메시지…나토 언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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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동신문은 18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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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전쟁 준비의 빠른 완성을 위해 총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군의 현장 지휘관을 10년만에 모아놓은 자리에서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이다.



사활적 과업은 전쟁준비



18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마지막 날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준비에 철저히 지향 복종시키며 그 빠른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한다"며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무력의 전쟁준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우리 국가의 주권과 평안이 영구화되는 시점"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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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년 만에 개최된 '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 참석해 "우리 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며 공세적인 국방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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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일선 지휘관에게 전쟁준비를 강조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직접 현장 지휘관에게 정치사상·군사기술·실전훈련·전투지휘능력·전투경계근무 강화와 같은 핵심 역량 강화를 주문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대선 뒤 첫 대미 비난



실제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평화와 안정의 파괴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이라고 언급하면서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이) 한국과 그 주변에 매일과 같이 전략적 군사장비 수단들을 투입하고 나토성원국들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무력을 끌어들여 침략전쟁에 숙달시키기 위한 각양각태의 훈련을 맹렬히 벌리고 있다"면서다.

또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완전한 핵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미일한(한·미·일) 3각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서둘러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뻐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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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18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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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정은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북 억지의 구조가 한·미·일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까지 참여하는 안보 협력으로 확장되는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북한군 파병 이후 한국과 나토·유럽연합(EU) 간 안보 공조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대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의 '유사시 나토 출현' 언급도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군사적 상호 원조의 길을 터놓은 것을 염두에 둔 방어 논리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의 이번 연설은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당화·합리화 논리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며 "조만간 파병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가능성까지 대비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사전포석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며 현대전의 양상과 실전경험, 현대화된 무기 적응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을 보인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핵 '제2의 사명' 또 위협



김정은은 또 유사시 선제 핵사용 가능성까지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를 향한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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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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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면서다. 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은 2022년 12월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밝힌 유사시 핵 선제공격 사용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목표인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위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다. 나아가 내년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5년 차에 진입하는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추동하기 위해 군심을 잡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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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수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대북 경고 성명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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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이 이날(18일) 새벽 남측을 향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군 당국이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공보부실장(남기수 해병 대령) 명의의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며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24일 이후 25일 만이며, 올해 들어 31번째다.

정영교·이유정·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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