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위원 4인 "신임 위원장에 이옥남 반대"

김광동 위원장 내달 9일 퇴임…신임 위원장설에 공개 반발

野 추천 위원 4인 "국민통합 아닌 '부역몰이' 반복 우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일부 위원들이 신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옥남 상임위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일 진실화해위 오동석·허상수·이상희·이상훈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옥남 상임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4인의 위원은 이옥남 상임위원이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결정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고(故) 백락정씨 사건에 대해 종전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고 최초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하는 안건을 제1소위원회 논의 없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옥남 상임위원은 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해당 안건을 제1소위 심의 없이 바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해 제1소위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백락정씨 사건은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동일한 사유로 진실규명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건이 10건 이상 남아 있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전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할 경우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공권력의 희생자 가족의 지위에서 졸지에 '부역하다가 극형을 받은 사형수 가족'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며 유족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이옥남 상임위원은 사건 처리 지연을 항의하며 위원회에서 농성 중이던 유족들과 과거사지원단체 회원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토록 했다"며 "피해 유족들에게 공감하려는 태도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임 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김광동 위원장 체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는 좌우 이념 대립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과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김광동 위원장은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민간인 희생자에게 철 지난 '부역 몰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옥남 상임위원이 신임 위원장이 될 경우 김광동 위원장 체제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후임 위원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위원들은 보수와 진보 정권 교체 때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임 위원장은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12월 취임한 김광동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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