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고도화하고 대량문자 감독 철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전략계획(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앞서 언론을 통해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늘린 74억원으로 제안했으나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기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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