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민주노총 주말 집회, 불법행위 수사 진행...불법집회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지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들에 대한 수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지만,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됐다"며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향후 채증 자료 분석 등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합원 4명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는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은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으며 다른 한 건은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현재는 병합된 상태이며 고발장에 적시된 사람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집회 당시 현장이 좁았던 부분과 경찰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이 있다. 금속노조, 공공노조 등이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해서 충돌이 있었다"며 "집회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와 경찰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경찰청은 18일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1차 퇴진 총궐기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집회 당시 경찰관 다수가 '신체 보호복(완전 진압복)'을 착용해 강경진압 논란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의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을 미리 판단하는데 상황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최 측은 일시에 모든 인원이 들어간다는 입장으로 (경찰과)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집회 관련 경비 안전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 이용권도 중요한 만큼 준법 집회는 보호하되 불법 집회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과 폭행 시비가 붙은 사람은 모두 조사를 마치고 전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각각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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