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백현동 사건도 사실상 유죄 난 것"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판결을 두고 "사실 이것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마찬가지"라는 판결문 분석을 내놓는 등 공세를 이어 나갔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 재판이 하나 둘씩 선고되기 시작했다. 다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라며 "재판의 정치적인 함의라든가 파장이라든가 민주당 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흔한 범죄에 대한 흔한 통상의 재판 결과"라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을 두고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는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라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에 적용하는 범죄혐의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라며 "그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판결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사법부의 이 대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선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대한민국의 시스템 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 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한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는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를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며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어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3심 판결을 겨냥해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걸 막겠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 대표 1심선고 이후 정국에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 쇄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너희는 더 낫냐'는 국민들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 챙기고 더 국민의 눈높이 맞게 변화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 약속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3대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일인 11월 15일을 수 차례 강조,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내 친윤계에선 이 같은 한 대표의 소통방식이 당정갈등을 초래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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