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급…여야의정협의체도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자칫 국민연금 개혁과 필수의료 개혁 등 시급한 개혁과제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은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대응 등 정치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 대표 선고로 국회 논의가 정치권 이슈에 집중되면 국민연금 등 주요 개혁 논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22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간은 사실상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해 국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지방동시선거, 21대 대통령 선거 등이 2027년까지 이어져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간이 사실상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연금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체에 대해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 대표 선고가 개혁 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의 정치적인 공세가 더 세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개혁 이슈와 관련해 여야 협의 등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특히 연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야해서 정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혁 논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전문가도 이 대표의 선고가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대표 선고로 인해 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야당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며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동시에 대화 정치 차원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논의돼 만들어진 기구라 계속 두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는 아직 트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당선됐지만 정부가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교수는 정치권이 서로 공격적인 목소리는 자제하고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원로들이 중심이 돼 민생 정치에 집중하는 등 정치 복원을 주장해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정책적 목소리는)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 등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화를 가동해 보자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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