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침몰할 거 같았지만,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오고 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는 다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차츰 찾아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내우외환의 시련에 시달렸다"며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집요하고 뼈아픈 공격이 이어졌고, 외부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운영으로 극심한 대치정국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생긴 힘겨운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대로 침몰할 것 같았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이후 극적인 상황전개가 나타났다"며 "우선 내부적인 면에서 한 대표나 그의 일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분명한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이 우연히도 들통이 나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지금 그는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갑자기 종전의 태도를 확 바꾸어,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자세로 급격한 태세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외부적인 상황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의 제1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이 대표가 이를 잘 수습하여 여전히 야권 맹주로서의 지위를 잘 유지해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야권은 '백화제방(百花齊放)'의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여권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강도는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윤 대통령은 내외부 모두 엄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차츰 풀려나고 있는 반면에 그의 정부하에서 이룩된 한일간의 1인당 GDP 역전이라는, 민족적 숙원의 달성 같은 업적이 부각되기 마련"이라며 "그리고 그가 온갖 비난을 무릅쓰며 이끈 서구자유진영에의 적극적 가담이 가져오는 수다한 경제적, 외교안보적 효과의 발현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지 더 들자면, 집권 후반기를 맞아 대규모 인사가 행해질 것"이라며 "지난 전반기 인사는 국민에게 어딘지 답답한 느낌을 준 '고구마 인사'였지만 이번 인사에서 국민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사이다 인사'가 행해져 새로운 기풍이 우리 사회에 진작되고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보충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그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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