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공서열 임금체계, 일본보다 경직…향후 GDP의 7% 사회적 비용 지불 우려”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을 지불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경고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제’다. 호봉제로도 불린다. 한국에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근속 15~19년 근로자의 임금은 이들보다 3.33배 크고,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는 4.39배에 달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독 높다. 제조업(근속 20~30년) 기준으로 한국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2.83배로, 임금 연공성이 강한 일본(2.55배)보다도 높다. 이외 독일(1.88배), 영국(1.5배) 등 다른 유럽 국가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과거 1970~1980년대 한국은 연공급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당시 인구구조상 연공급제는 정년 제도와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 입장에서 인적 자본 축적을 돕는 제도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 흐름으로 바뀌면서 연공급제의 유용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만일 기업이 지금과 같은 장기 임금계약 체계를 유지한다면 경영상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세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최근 예상되는 생산성과 인구증가율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GDP 대비 약 7%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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