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 관계자 반역죄 기소 등 검토
2021년 미군 철수 과정에서 공항에 몰려든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사진=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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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아프간 철수 작전에 관여한 미 고위 간부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보도에 따르면 인수팀은 명단에 오른 군 간부들을 군사 법정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장성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간부들의 경우 최대 반역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프간 처수는 군 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에서 반역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인수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한 데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아프간 철수 작전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도 아프간 철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2월 아프간 주둔 미군을 이듬해 5월1일까지 철수하기로 탈레반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탈레반과 철군하기로 합의해 미국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임자(트럼프 당선인)가 만든 상황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제약이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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