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선고와 재판이 줄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을 최원국 기자가 짚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방어가 더 어려울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스키(위험)한 걸로 분석한다고 그러는데 법률가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위증교사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수없이 설명해왔고…."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고,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판단한 부분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현재까지 전혀 당내에 여러가지 이견이라든지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 대표 역시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우리는 동지입니다.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최고위가 끝난 뒤에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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