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범죄 직접수사' 이후… 마약사범 구속 2배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2년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이 620여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가 회복되면서 집중단속이 진행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마약사범 2277명을 직접 인지하고 이 가운데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사범은 19.8%, 직접 구속한 사범은 94.7%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왔다"며 "검찰이 다시 직접수사에 나서면서 마약단속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등 전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 등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다가 올해 1∼9월에는 1만75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단속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사범 단속이 감소세로 전환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단속 인원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봤다.

다크웹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 비중이 58.8%에 달했다.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별도의 정보분석팀을 설치하고 마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마약유통 관련 정보 1125건을 삭제하고 8건의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마약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 강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협업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개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달까지 단순 마약투약사범 총 124명이 해당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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