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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원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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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조원어치의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키로 한 정부 계획이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이행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세수결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6조원의 원화를 동원하는 상황에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까지 무산될 경우 외평기금 원화 자산 조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담은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 계획대로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원화 외평채를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쌓을 원화 재원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는 외평기금 외화 재원은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원화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아 확보하고 있다. 1년물 위주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 10년물 위주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원화를 공자기금에서 빌려 쓰는 것에 견줘 이자 부담이 준다.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발의됐지만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뒤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터라, 빨라도 다음달 중순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입법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하순에라도 원화 외평채 발행에 착수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 올해 계획인 18조원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약 30조원 세수결손에 대응해 외평기금에서 약 4∼6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원화 외평채 발행 무산까지 겹칠 경우, 외평기금 원화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감소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기재부가 외평기금에서 약 19조원을 동원한 결과 외평기금 원화재원이 14조4천억원 순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2기 트럼프’ 영향으로 외평기금 원화 자산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강달러’ 국면이 이어질 전망인 데다 외평기금 전체 재원이 충분해 대응력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외평기금의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어서 (환율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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