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역학 관계·전략' 변화 나타날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큰 암초가 됐다. 민주당은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는 동시에 여론전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재판도 연이어 예고된 탓에 '사법리스크'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당내 역학 관계에 대한 변화나 전략 수정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졌다”며 “민주당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팩트,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히 준비해서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리를 잘 못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증거로도 무죄고 법률로도 무죄인데 반대 결론이 나서 당황스럽다”라며 “사진 조작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 않은 말을 토대로 유죄를 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유죄로 판결 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로부터 11번의 공문을 받았고 나중에 세 번은 백현동 부지만 특정해서 (용도를) 바꿔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1심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동시에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1심) 재판이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선거 보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대응했던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당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2심에서) 사실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사감 등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과 법적 근거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 내 역학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다른 잠룡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1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갈 것이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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