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통합요금제 마련 방패삼고 …5G품질 논란은 '침묵'?

정부와 통신 3사 대표가 첫 회동을 가지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논의했지만 알맹이없는 상생방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는 5G(5세대 이동통신)와 LTE 를 결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키로 했지만, 정작 꾸준히 지적됐던 5G 품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다. 그간 5G는 높은 요금제에 비해 통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빌딩 내 무선국은 11%에 그치는 등 통신 3사의 5G에 대한 설비투자는 되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용자의 불만이 확대되면서 최근 참여연대는 통신 3사에 LTE·5G 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 내년 TE·5G 통합 요금제 출시

17일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영상 SKT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내년 LTE·5G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내년 1분기까지 LTE와 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개최된 백브리핑에서 "유상임 장관은 LTE 요금이 5G보다 비싼 요금 역전현상과 선택약정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모두 연내 5G보다 명확하게 비싼 LTE 요금은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그간 꾸준히 논란됐던 5G 품질 논란에 대해서는 실내·농어촌 5G 품질 개선 등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 데 그쳤다.

◆5G 품질 저하에도 "설비 투자 규모 지속 감소"

실제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났지만,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감소하면서 건물 내 5G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등 통신 서비스 품질은 되려 떨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5G 기지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사 3사가 설치한 실내(인빌딩) 기지국은 3만8252국이다. 실내외 전체 기지국(누적 34만5795국)의 11.1% 수준이다.

옥내 무선국 구축이 가장 저조한 것은 LG유플러스였다. 전체 무선국 10만9991국 중 10.1%인 1만1109국만 실내 설치됐다.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이, KT는 11만4552국 중 1만3294국이 옥내 무선국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4%, 11.6%에 그쳤다.

이 의원은 5G 실내 커버리지가 미흡한 이유로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옥내 무선국 설치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 옥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G 요금을 내고도 건물 내에서는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년 5G 주파수 추가공급 및 재할당 계획에 인빌딩 무선국 투자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3사의 설비투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의 CAPEX는 지난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통신 3사에 LTE·5G 요금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LTE·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정보를 가림 처리한 다음 일부 정보만 참여연대 측에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향후 이통 3사가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제출했던 자료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5G 요금이 적정했는지, 이동통신3사가 폭리를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