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덩어리’ ‘사법살인’…민주당 지도부, 일제히 사법부 저격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참석자들이 정권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날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에 대해 16일 일제히 사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전현희,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의원들이 선두에 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을 ‘모순덩어리 정치판결’로 규정하고, "다시 불사로 이겨내고 강철로 단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허위 아닌 무죄라면서도, 엉뚱한 억지 시비를 만들었다“며 "'(백현동을)협박받아 해줬다'는 말을 본인이 한 듯 지어낸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법원은) 속기록도 안 읽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낙선자의 국감 답변에 전무후무한 징역형 판결은 정치적 의도나 감정 외에 뭐라고 설명하겠냐"라며 "틀린 것은 바로 잡힌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발언 취지를 왜곡해 유추해석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허구의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헌법재판소 판례상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 아니며, 최근 10년간 검찰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무죄 혹은 벌금형 선고한 것에 비춰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심각하게 편중된 사실 인식과 판단 오판, 유례없는 중형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적 판단과 개입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사법살인에 재판부가 동조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원마저 검찰의 '정치살인'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주장했고, 임오경 의원도 "비상식적인 형량이 선고돼 분노가 치솟았다"며 "참으로 무도한 윤 정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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