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 밀착 '줄타기'...한미일, 공동 대응

■ 진행 : 윤재희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한중-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2기 행정부 인선이 속속 이뤄지면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양자 회담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북러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중국 정부에게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을 실제 행동에 옮길까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러 밀착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도 중국의 우려의 근본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정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러 간에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 밀착 관계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가치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고립과 견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 되는 것을 중국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든지 북한을 뚜렷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조속한 정전을 촉구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중국 정부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수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한 정도의 규탄하는 입장을 중국 정부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중국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복잡해질 것 같은데. 트럼프가 푸틴과 브로맨스가 다시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세요?

[봉영식]
브로맨스를 강화하는 정도까지 트럼프가 대러시아 친밀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것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굉장히 미국 우선적인 현실주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브로맨스를 할 때 밀착하는 것을 할 때는 미국이 뚜렷하게 예상할 수 있는 미국 핵심 이익의 관철이 예상돼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브로맨스까지 이어질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확률은 적어도 트럼프 2기 초반에는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방중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방한을 제안을 했는데 경제적인 협력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겠다고 보는 거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분명히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정상 간에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이런 직접 대화의 장을 가지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을 아우르기 위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하신 것은 다 필요했지만 여기에도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선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년 전 발리 회담 이후로 다시 뵙게 돼서 좋다. 그리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공동의 신념에 기반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었다, 그때.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자. 듣기에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대처하는 것이다. 중국이 다자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국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다자주의를 미국의 공세로부터 자기 입장을 변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가 내로남불 다자주의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다자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게 미국이 말은 다자주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고립시키고 때린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안보 정책 때문에 세계에서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태 전략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계속 중국이 자유무역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관세폭탄을 때렸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기술통제, 수출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트럼프 1기 때 우리 중국에 대해서 관세폭탄을 때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WTO가 금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 이것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다. 중국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말로는 자유무역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칩4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국내 기업 보조금 준다든지. 왜 중국을 칩4에 끼워주지 않는가. 자유무역을 진짜 미국이 한다면 한국도 칩5를 해야지라고 싱하오밍 주한중국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유무역주의 얘기하고 다자주의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는 거에 한국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자안보주의 좋아, 그러면 나토 동맹국 미국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다자주의니까 나토 재정분담금 더 올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국도 다자주의 안보? 좋다, 그렇다면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는가, 공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주의 얘기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무역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단 미국 우선주의, 보편적 관세를 때리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진정한 자유무역주의를 시작하자. 지금은 자유무역주의를 얘기하면서 사실 무역 국가들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리셋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주의, 공정무역주의를 하자고 얘기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고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도 중단하는 게 자유무역주의 입장에서는 맞죠. 그게 우리한테 과연 이득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오랜만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 사용하고 있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중국만 듣는 게 아니고 미국도 들을 테니까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도 만났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고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서 한미일 정상이 만난다는 것,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2025년 1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축적해 온 3자 안보협력의 성과를 최소한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3국 정상이 합의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하기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3자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일 관계에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봉영식]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선인 신분으로 아직 정부가 정식으로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하기 전에 외국 정상과의 양자 회동을 가진다는 것은 2016년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그런 예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그렇게 관례를 깨고 비공식적인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회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유화적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TPP에서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개인적인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친분에 의존한 그런 외교를 구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꼭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전력을 투구할 만한 그런 외교적인 행사는 아니었다.

또 한국 대통령만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선인 신분으로 아직 외국 정상과 직접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똑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큰 실패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안보실에서도 나온 얘기가 우리가 윈윈을 추구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와.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2기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 압박외교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우리가 잘 설득한다면 윈윈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사자분들께서 앞으로 미국과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윈윈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수용하면 좋겠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자신이 윈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계에 입문하게 쓴 책을 읽었습니다. 협상의 기술.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비즈니스에서는 제일 좋은 협상 결과는 윈윈이다. 양방향이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윈윈으로 마무리하느냐. 윈윈이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저쪽에서 받을 게 있었는데 내가 놔준 거다. 협상을 하면 내가 100% 내 이득을 성취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대목이 기억나요. 윈윈이라고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사람들을 충성심을 기반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개인 철학이 반영된 그런 협상을 할 텐데 우리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윈윈입니다 했을 때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한국에게서 받아낼 게 남았구나. 한국 측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국 측이 적게나마 가져갈 거를 보장받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윈윈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대표하는 협상 대표들이니까,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 정부가 100% 이겼다라고 본국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을 주면서 사실상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익은 지키는 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윈윈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익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보겠느냐를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윈윈보다는 트럼프가 지향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되 사실상 우리의 이익도 지키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데.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것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이 민주당 정부가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다 멕시코로 가고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미국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다. 이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설득해서 특히 노동자 계층 유권자가 많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 다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민주당이 나프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나프타를 철폐했는데 그러면서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혜택을 받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노동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나프타는 없애되 따로 미국과 멕시코 간에 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식 아젠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또 미국 정부도 미국 경제 전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패배한 걸로 보이고 손해 본 것으로 보이더라도 또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봉영식]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면 칩4 폐지하겠다, 반도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죠. 내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감축 법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7500달러를 폐지하겠다. 우리 자동차 기업으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9월까지 우리가 무역수지흑자를 봤는데 398만 3000달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5%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우리 자동차 수출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만을 볼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감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우리의 자동차 기업, 반도체 기업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미국 국내 기업도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인플레이션감축 법안,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것은 인플레이션감축 법안이 폐지되냐,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보조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보조금을 넘어서 보조금이 없더라도 미국 국내 반도체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안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고 유연하게 협상해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짚어주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가정보국장으로는 게버드 전 하원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하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2기의 인선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충성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같이 일할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 소위 개인플레이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라든지 정부에서 전문가라든지 고위관료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추천에 따라서 임명을 했는데 사실 그때 기록을 다시 보신다면 트럼프가 임명했던 주요 고위 관리 공직자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국무장관도 중동 순방 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해임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보건부의 콜린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정치철학과 소신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100%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트럼프 1기 때는 국가 간 정상이 전면에 협상을 주도하는 톱다운 외교 방식이 주효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대북정책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을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보다 막말을 하더라도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당선에 기여한 것은 유권자들이 비록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고 이런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불안하지만 1기 4년 동안에 한 가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선거 때 공약한 것은 다 정책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계속 트럼프 2기 때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기조는 트럼프 2기에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장된다면 직접적인 톱다운 방식의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텀업, 실무자를 통한 협상을 먼저 선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라는 정치지도자,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지향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핵심 이익, 그리고 전략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마는 전파교란 정도가 있었고요. 큰 대형 도발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봉영식]
제가 김정은 총비서라도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7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어떤 정도의 입장표명은 해야 되거든요. 왜 트럼프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김정은 총비서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한 안보외교의 어젠다는 아무래도 두 개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 여기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도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두 개의 전쟁 조기 종식보다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에 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한다? 그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당선 시기를 기다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행동이 이런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출범되지 않았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러시아 푸틴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추구할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서 북한이 도발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김정은 정부로서도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폭 무인기 개발하는 지역에 현장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됐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봉영식]
일단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그리고 대남 압박 수단을 고도화하는 노력은 계속 경주를 해야겠죠. 시험을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시험을 볼 게 거의 확실시되면 여러 과목을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인기 같은 것을 강조한다면 이것이 대남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까지 북한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됐던 군수물자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기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자폭무인기를 현지 지도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꼭 필요한 행보였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복잡한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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