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골프 논란'에 정부 관계자 "대통령, 대북 작전 직접 지휘하지 않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대북 상황 악화 시점을 전후로 군 장성들에게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을 두고 정부 측이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군 골프장을 예약한 군 장성 등 관계자들에게 10월 11일 저녁 "현 상황 관련, 장성 및 고위공무원, 국직부대장 주말 간 골프 운동 자제"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문자 메시지 발송 다음 날인 12일에 군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1일은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무인기 평양 침투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이다. 북한은 이후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미국 현지시간 6일) 이후 당선인과 친분을 쌓기 위해 8년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부터 수차례 골프를 쳤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10월 12일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후에 정부 측이 내놓은 설명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15일자 "尹 軍골프장 라운딩 날, 장성들은 대북상황 악화에 줄취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의 해명을 인용했는데, 해당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 "영관급 이하 장교들에게는 당시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는 작전 지휘를 직접 하는 필수 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대북 작전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그 아래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통할하는 권한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평시 작전 등을 직접 지휘하지 않더라도, 군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골프 자제령'은 전시 상황 발생 가능성때문이지 평시 작전 때문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어린이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타격해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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