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RA 보조금 폐지, 환율 관찰국 지정… 곧바로 닥친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발 경제·통상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엔 비상이 걸렸고,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 관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편관세, 반도체 보조금 폐지 등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정책도 선거 기간의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태풍으로 다가올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보조금 폐지를 공언해온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려 온 한국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재무부가 1년 반 만에 다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킨 것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불안요인이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장 직접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지만 무역적자에 민감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통상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공식 감시 대상이 되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외환 당국의 운신의 폭도 좁아지게 됐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의도를 철저히 파악해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미국이 관심을 갖는 조선, 방산 분야를 협력의 지렛대로 삼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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