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리스크에 대권 가도 차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판결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민주당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 등 측근들과 함께 항소심에서 무죄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 사법 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고자 했으나 오히려 3심까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장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당내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이후 정치 행보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숨죽이던 비명계가 대안을 찾으면서 구심점을 찾으면 이 대표 중심의 지도부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져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작지 않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판결로 여권과의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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