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K-배터리 초긴장 부른 'IRA 전기차 세액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 업계는 IRA 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서 IRA 법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IRA 법은 미국 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과 모듈에도 kW당 각각 35달러, 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때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배터리 3사가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미국 현지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인수위 내 에너지 정책팀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가 줄고, 이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는 물론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체들이 업계 불황에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IRA 생산 세액공제(AMPC)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IRA 수혜 규모 축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감이 커지며 15일 국내 증시에서 배터리 업체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 등은 장중 10% 이상씩 급락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에 법 폐지, 지원 규모 축소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대규모 미국 내 투자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미래 배터리 수요 창출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심항공교통(UAM), 전기 선박 등에 대한 신수요 창출 지원, 연계 기술 개발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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